Untitled Document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말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에 의한 사용 절차를 행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함.
 
① 객관적인 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개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현황기준평가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나지상정평가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발이익배제평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시지가기준평가
  토지에 관한 보상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자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보상
  광업권,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③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함이 원칙이다.
   
④ 기타
  주거이전비, 이주대책비 등의 생활보상, 기타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